□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1월 21일(화) “3대 목표(△국가번영, △사회안전,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는 「2025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2025년 업무계획 중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세행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상세 내용은 붙임 참고)

1. 먼저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회복 총력 지원을 통한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 및 “국가 번영”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① 보호무역장벽 해소

○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의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 ①시장집중도 등 파생변수 결합, ②수입데이터에 추가로 화물·수출데이터 분석 확대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FTA-PASS) 등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에 무료 보급한다.

     *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 국가로 수출 시 탄소배출량을 의무 보고하고, 역내 생산품의 탄소배출량을 상회하는 경우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26.1월 정식 시행)

 ② 경제회복 총력 지원

○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의 16개 규제를 혁신*한다. 이에는 대표적으로 연구·시험용품 반출입 절차 및 보세공장 간 화물운송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관리 자율성 강화, 재고관리·납세비용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다.

     * [스타(STAR) 전략] Start-up(신규부가가치 창출), Transportation(물류혁신), Autonomy(자율관리 확대), Reduction(비용？부담 경감)

○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건조 김·가스마스크 등 32개 품목을 추가하여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더 쉽고 빠르게 환급한다. 또한 세정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수출시장 진출을 돕는다.

     *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분할납부, 담보 생략, 환급금 신속 지원, 부가세 납부유예

2. ‘사회안전’ 수호를 위해 관세청은 2025년에도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경제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과 같은 본연의 임무도 빈틈 없이 수행한다.

 ③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 마약단속 국제공조 파트너를 미주·유럽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로까지 확대하고 협업을 상시·정례화한다.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장비 도입을 계속하고, 엑스레이(X-ray) 판독훈련센터, 국가탐지견센터 등 마약차단 역량 강화 시설도 확충한다.

○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직권정지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한다.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대상 물품*을 확대하고, 포름알데히드 등 기존에 측정이 불가했던 유해물질도 민간 전문 분석기관과 협업하여 판별한다.

     * 현행장신구·어린이제품·화장품 등 + 추가주방·전기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

 ④ 경제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

○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본청 무역안보수사 태스크포스(T/F)”를 더욱 활성화하여 무역을 매개로 산업기술·영업비밀 등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청의 수사 기능을 확대한다.

○ 외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외국환거래 법규준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외환거래 업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3.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위상과 세계사회 기대에 걸맞게 관세 분야의 세계 표준을 선도하고 국제 연대도 지속 확대한다.

 ⑤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 미·일·중·베트남·싱가폴 등 핵심 교역국의 관세당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관절차소위(SCCP)를 올해 2회(2월·7월)에 개최한다. 여기에서 21개 회원국 간 보호무역주의 해소, 전자상거래 촉진, 민관협업 등이 논의된다.

○ 지난해부터 주도해 온 세계관세기구(WCO)의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을 완성하고, 자유무역협정(FTA)·특송통관·엑스레이(X-ray) 판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제도 및 전산시스템이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국제 회의를 주도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 개도국에 적극 전수한다. 우리가 제시한 의제들이 표준으로 정착되면, 이미 우리 제도·시스템에 익숙한 수출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보다 수월한 환경에서 교역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하에서 올해 관세행정의 목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 “업무계획을 현실 행정으로 구현함에 있어 ‘산출’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고 대내외적인 평가와 반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반복해 나가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